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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붙잡힌 경제활성화법 … 청년들 얼마나 애 타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통과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이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허창수 전경련 회장, 강호준 도넛시스템LSI 대표, 설완석 그린스케일 대표, 박 대통령, 김잔디 위즈도메인 영업본부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것(경제활성화법안)을 붙잡고 있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오늘(6일)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 되도록 통과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독특한 방식의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사업 비용을 높이고 국내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세상과 격리된 갈라파고스섬처럼 국제 흐름과 동떨어져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뜻한다. 박 대통령은 의원 입법을 통해 규제를 양산하는 형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 입법 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 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국회에서도 이 제도가 입법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남미 순방 후 일주일간 휴식을 취한 뒤 업무에 복귀한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때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인두염이) 잘 떨어지지 않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보고가 끝나자 “잠시만요”라며 사회자의 말을 끊고 “아직도 560건이 넘는 규제개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률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설명하고 그 추진상황을 규제 포털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 달라”고 지시했다.

 회의 중간에 박 대통령은 ‘액티브-X가 없는 인터넷 간편 결제’ 시연을 지켜본 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액티브-X란 금융회사나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보안을 위해 개인 컴퓨터(PC)에 내려받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박 대통령=“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자유롭게 구매할 수가 있다는 확실한 말씀이죠.”

 ▶최 장관=“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 대통령=“하도 여태까지 (결제가) 힘들다고 해서.”(참가자들 웃음)

 ▶최 장관=“현재 20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런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아이디와 패스워드만 가지고 이제 결제가 가능한 거죠?”

 ▶최 장관=“그렇습니다. 간편 결제입니다.”

 ▶박 대통령=“그러면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부 토론에 이어 2부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1시간40여 분간 진행된 1부 토론만 마친 뒤 자리를 떴다. 민경욱 대변인은 “목소리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다”며 “비서실에서 2시간 넘게 회의를 주재하는 건 무리라는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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