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방위산업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오늘 JTBC 뉴스는 다른 분야에 주목했습니다. 공공분야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조달청을 거쳐 사게 돼 있습니다. 불공정한 관행이나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국방부가 지난 2년 동안 조달청이 아닌 군인공제회를 통해 특정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대량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17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배 가깝게 비싼 33만원에 샀습니다. 차익 54억 원이 공제회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국방부가 관련 이익단체에 물량 몰아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의 마이크로소프트, 즉 MS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입니다.
공급자는 군 관련 이익 단체인 군인공제회.
지난 2년 동안 '윈도7' 12만여개, 오피스 프로그램 8천여개를 독점 납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격은 1세트에 33만원대.
그런데 공제회가 MS 측에서 공급받은 원래 가격은 17만원대.
마진율이 거의 100%로, 배 가깝게 비싸게 납품된 겁니다.
이렇게 2년 동안 국방 예산 54억 원이 군인공제회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달청을 거쳤더라면 아낄 수도 있었던 액수로 보입니다.
군인공제회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MS코리아 전 관계자 : 조달청이 끼게 되면 (납품가를) 조정하기 힘드니, 그냥 군인공제회 세우고 조달청 배제하자. 서로 합의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또 국방부와 MS사가 조달청을 피하려고 제품명을 정부를 뜻하는 GA(Government Agreement)에서 군용인 MP(Military Package)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S코리아 전 관계자 : (GA와 MP는) 똑같은 제품인데 다르게 팔아야 하니까. 꼼수인데. (MP는) 설치 화면에서 밀리터리패키지란 화면이 하나 더 뜹니다.]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담당자가 바뀌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공제회 측은 과도한 이윤 추구가 아닌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해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해마다 예산 수십억 원이 군인공제회 배불리기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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