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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 기업들 겁나서 인력 못 뽑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기업들이 겁이 나서 인력을 뽑지 못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5일 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인데 한쪽에선 구인난, 다른 한쪽에선 구직난을 호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시장 개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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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내용으론 임금체계 개편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이 늘어나는데 월급도 계속 오르니 기업이 감당할 수 없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를 쉽게 하기보다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이 있다. 타협이 가능한 테이블에 앉아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고를 쉽게 하면 기업 입장에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직자가 늘고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를 고쳐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줄이고, 대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자는 것이 최 부총리의 생각이다. 간담회에 동석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나라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경직성이 심각하다.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막 입사한 사람의 연봉 차이가 제조업의 경우 2.8배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5배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생산성보다는 근속 연수에 따른 임금 격차가 크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노사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사측은 최 부총리의 발언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은 “생산성과 관계없이 매년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로는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없다”며 “성과와 역할·직무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경제의 혈류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 개혁이 잘돼 도약하는 나라의 공통점은 정부의 의지가 강하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는 반발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사람을 뽑을 때 자르는 것부터 생각하는 국가나 기업이 어디 있는가. 자르기 어려워 사람을 안 쓴다는 최 부총리의 생각은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점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또 “임금체계 개편은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각 사업장의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관건은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뤄 낼 수 있느냐다. 최 부총리는 “노사가 어느 한쪽은 얻고 다른 쪽은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싸우지 않도록 하겠다. 정부가 나서 재정 지원을 하고 양쪽이 모두 조금씩 얻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네덜란드 등 노동시장을 성공적으로 개혁한 나라는 잘나가지만 이를 못한 나라는 그렇지 않다. 비정규직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국회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부적으로는 수요 부족과 저인플레이션, 외부적으로는 엔화 약세와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큰 틀에서 구조개혁과 경제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과 관련해선 “여야가 활발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는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찬 선임기자, 세종=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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