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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작계 5015’ 협의 중단…북 선제타격 이견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환수된 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적용하게 될 한·미 양국의 군사 작전계획(작계 5015) 협의가 최근 중단됐다고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18일 밝혔다.

 작계 5015는 현재의 작계 5027을 대체하기 위해 양국이 2010년부터 논의해 왔다. 작계 5027은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1단계) 북한전략목표 파괴(2단계) 북진 및 대규모 상륙작전(3단계) 점령지 군사통제확립(4단계) 한국 정부 주도하 한반도 통일(5단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전작권 환수 이후엔 한국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작계 5027 대신 작계 5015를 협의해 왔다”며 “직계 5015에 개념계획 5029를 포함하고 69만 명의 미군 투입 병력을 증원키로 합의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 왔으나 최근 들어 협의가 잠정 중단됐다”고 밝혔다. 개념계획 5029는 실제 행동계획이 아닌 ▶북한 대량살상무기 탈취 위협 ▶북한 정권교체 ▶북한 내전 상황 ▶북한 주민 대량 탈북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등 6가지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말한다. 작계나 개념계획의 ‘50’은 미 국방부의 작전암호상 한반도를, 뒤의 두 자리는 상황에 따른 세부계획을 뜻한다.

 한·미 간의 작계 5015 협의가 잠정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 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한·미 양군의 대응 방식에 이견이 노출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작계 5015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개념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미군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국지도발 발생 시 중국군의 개입에 대비하려면 확전 방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달 말 미군 순양함이나 핵추진 잠수함 샌프란시스코함의 동해 연합훈련 때도 우리 군은 대북 강경 대응 차원에서 강력한 홍보를 원했지만 미군은 연합사 고위 관계자가 나서 만류했다”고 전했다.

 19일부터 24일까지 해군 함정 10여 척과 P-3C 초계기와 미 측의 P-3 대잠초계기를 동원해 동해에서 실시하는 한·미 연합 대잠(對潛)훈련도 한국의 입장과 달리 미군은 언론 공개를 거부했다. 김대영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미국은 1993년 북핵 위기 발발 직후 외과적 수술(surgical strike)을 주장하는 등 북핵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해 왔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한·미 간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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