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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국토부가 BMW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까요?
 
 
 
1 국토부가 BMW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까요?
 
국토부가 BMW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까요?
 
국토부가 오늘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BMW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당장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기보다는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독려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령하는 단계적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안희정 1심 선고 '운명의 날'입니다.
 
안희정 1심 선고 '운명의 날'입니다.
 
성폭력 혐의를 받고 피고인 신분이 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폭로 이후 163일만인데요.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입니다. 갑을 관계에서 벌어진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라는 김씨 주장에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애정 관계였다고 반박해왔습니다.
 
3 65만명이 의료비를 환급 받습니다.
 
65만명이 의료비를 환급 받습니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65만명에게 의료비 8000억원이 환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늘부터 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122만~51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by 중앙일보 EYE24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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